[2017 국감]외국 기업 국내 담합 과징금 693억원...우리 기업 해외 과징금의 절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594억원에 달했다. 또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693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LS전선과 삼성SDI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7개 기업이 8차례에 걸쳐약 15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EU경쟁당국으로부터 4차례, 브라질과 스페인 경쟁당국으로부터 각각 2차례씩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과징금액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 자료교환 및 가격 인상 담합 건으로 삼성SDI가 가장 많은 견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국내에서 담합으로 적발되어 부과받은 외국 기업의 과징금은 약 693억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은 과징금 액수의 절반 수준이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일본정공, 제이텍트, 덴소코퍼레이션 등 14개로 모두 일본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쓰비시, 덴소 등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국내 완성차 메이커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을 한 것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시장경제 속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아 주요 원자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담합에 따른 폐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기업이 국제 담합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