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49.% 늘어날 때 법인세는 0.35% 증가에 그쳐 -최상위 고소득 근로자 세 부담 증가율, 평균 근로자보다 낮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유리지갑 근로소득자의 최근 5년간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의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기재부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소득세는 42조 6900억여 원에서 62조 4000억여 원으로 46.3% 증가했다.

그 가운데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금은 18조 8000억여 원에서 28조 1000억여 원으로 49.5%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44조8000억여 원에서 45조200억여 원, 0.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세수 대비 비중을 놓고 보면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서 13.5%로 확대했지만, 법인세는 거꾸로 24.9%에서 21.6%로 쪼그라들었다.

이와 함께 최상위 0.1% 세 부담은 34.4% 늘었지만, 근로자 평균인 연 3200여만 원을 버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43.7% 증가하며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 속도가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 사이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30% 올랐지만 근로소득세는 60% 증가해 총급여 상승률의 두배를 넘어섰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증가율과 세금 증가율이 큰 차이가 없어 대비를 이뤘다.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늘려 비용처리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자영업자와 다르게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수입은 모두 공개돼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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