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출범서 발표까지 ‘파란만장 89일’…‘숙의 민주주의’ 싹틔운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우여곡절끝에 20일 오전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범 89일만에 해산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동안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 조사에 이어 478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 동영상 강의와 토론을 거쳐 4차 조사까지 마쳤으며 이날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신고리공론화위는 출범부터 발표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연속이었다. 처음 해보는 시도인 만큼 끝없이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하는 과정이 불가피했다.

공론화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검토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충돌하자 정부가 꺼내든 카드였다. 지난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에 맡긴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즉각 공론화준비TF를 구성하고 7월24일 공론화위원장으로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를 위촉했다. 공론화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위촉됐다.

공론화위 1,2차 회의를 거치면서 정부와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두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곧바로 이낙연 총리가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후 공론화위는 8월24일 조사용역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입찰을 통해 선정할 때까지 ‘공론조사 설계’에 매달렸다.

공론화위가 지난달16일 천안 계성원에서 개최한 오리엔테이션에는 전국에서 478명이 참석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약 한 달간의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자료집과 동영상강의를 제작하는 과정에 건설중단 측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며 ‘공론화 참여중단(보이콧)’까지 논의했으나 재개 측과 타협점을 찾아 가까스로 넘어갔다.

이후 공론화위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중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토론회에서 건설재개 측 발표자로 나설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자 건설중단 측이 ‘보이콧’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와중에 자료집 초안 유출논란까지 제기되자 김 위원장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여러 고비를 넘고 넘어 시민참여단은 지난 13~14일 계성원에서 열린 2박3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3차 조사와 최종 4차 조사까지 무사히 마쳤다.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은 471명, 참석 대상 대비 98.5%라는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적 숙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순회토론회와 TV토론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