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현명한 판단” 일제히 환영 환호 -“정책 불확실성 여전…투자확대 부담” -24일 국무회의 ‘권고안 수용’여부 주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으로 원자력 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 세계 원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환경에서 자칫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발목이 잡힐 뻔한 국내 원전 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에 하루빨리 정책 불확실성으로 초래되는 국제 신뢰도 하락을 차단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탈원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전 업계가 안심하긴 이르다. 실제 정부는 이날 권고안을 존중한다면서도 “탈원전과는 별개이며 에너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공론위가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해 원전 업계는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일제히 환영했다.

사실상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동도 걸기 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신고리 5·6호기의 국내외적 경제적 효과가 이번 권고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매몰비용은 2조800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계약을 맺은 업체는 500곳이 넘는다. 약 7년간의 공사 기간 동안 연인원 약 620만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최종 결정날 때까지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컨소시엄 등 관련 업체들은 손을 놓은 상태다.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던 상황이다. 이미 28.8%(5월말 기준)가량 진행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업계와 지역경제가 받는 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권고안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점 역시 유념하는 분위기다. 당장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권고안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 ‘탈원전 시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대기업 관계자는 “오늘 발표로 일단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맞겠지만 장기적으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계속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과감한 투자나 경영 의사결정은 뒤로 밀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은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먹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각국 원전 업체간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35년까지 계획된 신규 원전은 총 27개국에 80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원자력 발전량 역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4년 2535TWh(시간당 테라와트, 1테라와트는 1000기가와트)였던 원자력 발전량이 2025년 3405TWh, 2040년 4532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원자력시장 규모는 초호황기를 맞고 있는 반도체시장과 비교해도 엄청난 규모”라며 “이같은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열심히 경쟁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원전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경쟁력을 쌓아온 국내 원전업계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 등이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제적인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한국이 사업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21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에 중국이 뛰어든 사례가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원전 업계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원전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제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출산업이 한순간에 무너질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