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국과 중국 양국이 내년부터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3일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이번에 합의한 협상은 그동안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놓고 실무자인국장급에서 진행됐던 회담을 공식 협상으로 격상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ㆍ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겹치는 상태로, 이는 중첩 구역에 있는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의 근본 원인이 돼 왔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996년부터 14차례 이상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최근 수년간은 회담도 거의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가동에 합의가 이뤄지고 지난달에는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어우양위징(歐陽玉靖)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사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3년 만에 서울에서 국장급 회담이 재개되면서 논의가 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양측의 의지가 합치됐고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협상이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가동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일단 본궤도에는 오르게 된다. 협상 대표의 급도 실무자인 국장급에서 차관보급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의 기존 입장 차가 워낙에 커 협상이 실제 결실을 맺기까지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양국은 올 하반기 사전협의를 통해 협상대표의 급과 협상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