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 는3일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기관에서 전면에 나섰고, 전에 없는 태세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해온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5월26∼28일 북한과의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한 조선총련 간부의 원칙적인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 제재를 해제할 전망이다. 또 인도적 목적의 북한국적 선박(만경봉호 제외)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되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북한이 4일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도 같은날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제재 해제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정부 대변인인 스가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밝혔다.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는 서태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30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특별조사위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위원회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등의 당국자가 포함돼 있다. 또 조사는 납치자, 행방불명자, 일본인 유골, 2차대전 종전 전후 북한에 잔류한 일본인 및 북송된 재일 조선인의 일본인 배우자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동시병행’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스가 장관은 북한이 1차 조사결과를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북일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1차 조사결과를 내 놓으면 외무성, 경찰청 관계자 등으로 꾸려질 전문가팀을 북한에 파견, 조사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일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두자릿수의 일본인 명단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가 관방장관은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 핵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는데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발사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한 상황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제재 해제를 결정한데대해 우려섞인 시각도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며 북핵 불용의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일본의 이번 제재 해제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미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일조(일북) 간 협상에 진전이있었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일조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