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제2국무회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국 시ㆍ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 개헌”이라며 “자치와 분권은 국민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향후 ‘제2국무회의’ 격인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젠 중앙집권적 방식으론 더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라며 “자치와 분권이 한국의 새 성장동력이고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시ㆍ도지사 의견을 반영해 자치분권의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대폭적인 권한 이양 ▷지방재정 확충 방안 ▷지방분권 개헌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개헌을 특히 강조하며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ㆍ도지사 간담회란 기구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14일에도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날 약속의 일환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국 시ㆍ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공약했다. 이는 경선 후보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경선 당시 처음 제안했던 공약으로, 경선 이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으로 이를 공식 채택했다. 다만, 현재 ‘제2국무회의’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건 이를 위해선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개헌 전까지 시ㆍ도지사 간담회란 용어와 형식으로 시ㆍ도지사를 만나기로 했다. 일종의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이다.

개헌을 앞두고 시ㆍ도지사 간담회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첫 간담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제2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