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으로 유명한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이 13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141 명이다. 이 가운데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62개국 8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은 총 700조원 규모로 이중 20%에 달하는 135조8000억여 원이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관세청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국가는 케이만군도와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62개국이며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228건에 대해 1조3072억원을 추징했다.
박 의원은 “미국 투자자 중에서도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파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회피처 투자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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