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마이클 그린 인터뷰

-“北 외교적 목표는 한미동맹 약화”

[헤럴드경제=문재연ㆍ외교부 공동취재단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 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군사적 도구나 외교적 수단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 부소장은 “북한은 소련과 중국같지 않다”며 “미국을 억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외에도 중국에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군을 통제하고 쿠데타를 막기 위해, 미국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린 부소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는 2002년 10월 북한과 사실상 첫 직접대화를 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미 대표단 8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린 부소장은 미국 워싱턴 D.C. CSIS 본관에서 이뤄진 한국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냉전 이후 북한은 모든 약속들, 자국의 핵무기를 되돌리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 성과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린 부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기가 미국의 대기권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이 위협대상은 중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린 부소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해법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군사적 해법뿐만 아니라) 외교적 해법도 이번에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과적 외교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지만 협상을 위해 어떤 결과가 되출된다고 보는 가능성은 제로다”며 “그래서 압박과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초강경 설전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를 비판했다. 그린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나 접촉을 해야 한다”며 “(대화는) 평양의 사고방식을 이해해 위기고조를 막는다는 데 도움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북한에 이해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트럼프의 트위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 전제 협상’에 대해서는 “핵확산 장벽 낮추는 결과”라며 “북한의 무력이나 도발은 리스크를 높이고, 핵무기 사용은 체제의 완전한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이 작동하기 이걸 다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압박을 지지한 것이다. 그린 부소장은 “제재나 대화를 위해 군사적 자산 배치를 종료해서는 안된다”며 “이건 수년동안 우리가 취하는 액션플랜이자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 부소장은 2002년 북한과 협상하던 당시를 회상하며 북한의 외교적 목표가 한국과 미국의 분리라고 주장했다. 그린 부소장은 “2002년 10월 방북해 핵협상을 벌일 때 강석주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공약과 대북제재 철회를 주장했다”며 “여기에 한국의 대북 경제적지원을 견인하고 부시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을 인정할 것을 주문했다. 꽤 놀라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그렇지 않으면 (핵ㆍ미사일)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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