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기관 파견은 합법적으로 진행” -野 “낙하산 모집…秋 대표가 사과하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사무처 고위당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파견직’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점령군식’ 인사 관행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특히 한국무역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민간 영역에도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총무조정국은 지난 5~6월 당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에서 근무할 희망자를 모집했다. 5월에는 청와대로 이직할 직원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으로 각각 파견갈 직원을 구인했다. 공고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구인 공고한 문자메시지는 이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 대변인은 “인사교류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데다, 논란이 된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현재까지 공공기관으로 파견간 당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언론에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소개글에는 ‘정부기관 등’으로 표현했지만 세부내역에는 ‘정부기관’만 표기돼 있다.

하지만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의 파견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해명자료에서 “공기업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임을 확인하고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 안팎에서는 ‘보은인사’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의원 사무실이 모여있는 의원회관에서는 ‘문재인 캠프에 있던 A의원실 보좌진이 이번에 B기관으로 간다더라’는 식의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로 간다고 알려진 한 보좌진은 중기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의원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점령군식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정부부처나 산하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산하기관장에게 일괄 사표를 받은 일화는 유명하다.

이 같은 관행은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구본능 KBO총재와 김인호 무협회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정부ㆍ여당의 사퇴 종용을 폭로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일’로 용인하면서도 공세의 빌미가 된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의 안하무인 점령군 행세가 가관”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채용비리 척결 지시가 낙하산 모집을 위한 자리 만들기 아니냐”고 비꼬았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야당일 때는 여당의 낙하산 인사를 극렬히 반대하고 자신들이 집권하니 전리품 나누듯 희망자 신청을 받는 것을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민주당과 대통령은 부끄럽지 않느냐. 당 대표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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