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가운데 하청노동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죽음의 외주화’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829개소였고, 850명이 사망했는데 이들 중 중 하청노동자가 337명으로 39.6%롤 차지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의 경우 산업재해 사망자 총 975명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368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2013년 894명의 산재사망자 중 344명(38.5%)으로 하청노동자 비율이 증가했다가 2014년 722명 중 251명(34.8%)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802명 중 312명(38.9%)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했고 지난해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죽움의 외주화’에 대한 심각성은 지난 8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대책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망자 중 하청비율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98.1%, 300인 이상 조선소 현장에서 88.0%가 발생했다고 보고됐었다.

한편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사업장과 사망자 수가 2015년에 비해서 떨어진 곳은 강원지청과 대구지청 두 곳이었고, 서울청 등 6개 권역은 모두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용득 의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각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각 권역별로 증가추세에 있는 곳은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예방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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