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투명성 높아질까…김동연 “재정당국 통제 밖…법 개정 필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재정 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상납 의혹은) 국정원 예산을 총액 요구하고 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세체납 위탁징수 실적이 미미한 것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 민간신용회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민간회사가 채권 추심할 경우 과도한 독촉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우려돼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무원 17만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총지출 중에서 인건비가 8.3% 정도인데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전망을 활용하더라도 2050년 8.2%로 거의 변함이 없다”면서 “재정부담 측면의 염려는 유념하겠지만 경찰과 소방관 등 부족했던 인원과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직종이 100%고 대부분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소방관의 국가공무원화에 대해선 “지방자치에는 방향이 맞지 않지만 환경이 열악한 소방직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