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당대회 이후 한중, 관계회복 조짐 -‘사드 봉합’ 나선 한중…안보문제 놓고 눈치게임 ‘여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중국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한중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관계 복원을 위해 중국 측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 등을 포함한 의제를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한 사드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양측 간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진전을 보이고 있는 단계”라며 “서로 입장에 대한 공통분모를 현실적으로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내달 10~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드에 대한 입장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이 사드와 관련해 입장조율에 실패할 경우, 양자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관계개선에 대한 메시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중 물밑접촉이 수월하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이번주 중 사드 갈등봉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도, 중국도 사드와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서로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사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서로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측은 사드 문제를 마무리 짓고 한중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한 이후 한중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 당국은 사드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보였지만, 사드 임시배치가 결정되면서 한중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하지만 중국의 주요 정치행사인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한중관계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사드와 관련해 강성 여론을 주도하던 인민일보, 신화통신, 환구시보,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언론은 사드와 관련한 공격적 논조의 사설이나 기사 등을 게재하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주중 한국대사 관저에 외교부 천샤오둥 부장조리(차관보)가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보낸 참사관(과장급)보다 높은 직급을 보낸 것이다. 여기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바자회에서 한국 부스를 방문,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와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한중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섣부르는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국 소식통은 “사드 이후 중국의 또다른 우려는 한국 정부가 점점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은지난 28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확대된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거나 미 전략자산을 추가배치할 경우 제2, 제 3의 사드보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핵 미사일로 무장한 B-52 장거리 폭격기를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 상공까지 출격시킨 것에 대해 “안보균형을 깨는 행위”라며 “전략무기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 전략자산 확대전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일관된다”며 “신중을 기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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