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온기 경제전반 확산 느려 선순환 고리 약화 구조적 문제 9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소비)ㆍ설비투자가 ‘트리플 강세’를 보이는 등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경기회복 신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ㆍ중소기업 등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썰렁하기만 하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층이 느끼는 고용사정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는 최근 경기회복이 반도체 등 수출 호황업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그 온기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출 대기업 등 경제 상층권의 온기가 아래로 확산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필요하지만,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생산현장의 실제 활력를 보여주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8%로 전월(72.0%)보다 하락했다. 올 7월 73.1%를 기록한 후 2개월 연속 하락세다.

특히 현재의 가동률 수준은 경기가 비교적 안정됐을 때 기록했던 70%대 후반에 크게 못미친다. 평균가동률은 2010~2011년엔 80%를 넘었으나 2012년 78.5%, 2013년 76.5%, 2015년 74.5%, 지난해 72.6%로 하락한 후 현재는 환란 이후 20년만의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가동률이 74.4%였던 것에 비춰보면 현재의 체감경기는 당시보다도 나쁜 셈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전산업 업황BSI가 78을 기록한 가운데 대기업은 86, 중소기업은 72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이 크게 낮았다.

올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 전년동기 대비 3.6%를 기록하며 연간 성장률 3%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고, 금융시장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돌파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아직 햇살이 비치지 않고 있다. 올 3분기 청년실업률은 9.3%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며,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어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높아진 상태다.

결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수출 호황업종이 주요 경기지표를 돌려놓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점인 경제 이중구조 및 양극화로 인해 서민경제와 일자리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경기지표 개선은 현 경제팀이 각종 경제정책을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서민과 자영업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확충해 경기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