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정부 정책 방향이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7.1%)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배경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참여예산제나 국민개헌 등을 언급하며 각종 현안에서 국민 참여 비중을 확대할 의지도 피력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식의 정책 결정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확히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국민 삶 전체를 흔들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20년 지난 지금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지만, 그 후유증은 국민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란 고정관념 속에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건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주도론’을 부각시켰다.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란 경제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저력을 믿고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정보원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한반도 평화 원칙 ▷지방분권 개헌 ▷선거제도 개편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등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부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경제ㆍ사회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과 추가 세수 확보 등으로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제’, ‘국민개헌’ 등도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도 ‘국민(70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의 의미있는 부분은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이라고 호평했고, 개헌과 관련해선 “내용이나 과정에 있어서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