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 시범 도입 시사 -야당과 공통 공약, 청년대책과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등 추진 -내년 예산 지출 총 429조 편성 -일자리, 가처분소득, 창업지원, 국방예산 중점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시정연설에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참여예산’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방향이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예산편성에서 한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이라며 “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과의 공통공약을 거론하며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다”며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8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일자리예산 증액 ▷가처분소득 증액 ▷창업지원 ▷국방예산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라며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 1000억원 증가한 19조 2000억원”이라며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과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000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명으로 늘리겠다”며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해 의료비와 육아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할 것”이라며 “노인 복지를 위해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대상을 51만 4000명 확대하는 안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9704억원 편성하고,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해 그는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했고, 참전수당은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업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총1조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8000억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할 것”이라며 “동시에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전과 안보분야 예산 확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고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예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며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며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예산 확대를 위한 세법개정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