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일 北 관련 ‘중대발표’ -北 “트럼프, 임기 채우기 힘들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14일로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지 60일이 됐지만, 미국과 북한의 대화국면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및 제재와 관련한 중대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맞서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후 북미협상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공개하는 등 북미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오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포함한 무역 및 제재와 관련된 중대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내용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거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성과와 순방 말미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3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의 3자 회담을 앞두고 성명발표를 예고했다. 특히 “무역과 북한,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에 관한 아주 완벽한 성명”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을 피력해온 국무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대의 ‘압박’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순방기간에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인근에 동시투입해 훈련에 참가시키는 사상 초유의 한미 연합훈련을 전개했다. 우리 해군은 연례적으로 미국 항모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만, 3척의 항모가 동시에 훈련에 투입되는 건 창군 이래 처음이다. 훈련은 12일 시작돼 14일까지 진행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미간) 대화가 가능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거나 미국의 정책방향이 바뀌는 움직임이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보더라도 미 측이 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미국 소식통은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접촉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군사압박을 높여야 한다는 게 백악관 주류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세종연구소 포럼에서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도 “전쟁이 날 수 있으니 (북핵)동결은 수용하자는 게 국무부 입장이지만 백악관에서는 지금 와서 동결해봤자 소용없다는 의견이 주류”라고 말했다.

당장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는 건 북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현 행정부가 아닌 차기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간 반관반민 대화(1.5트랙)에 참가해온 수전 디매지오 뉴아메리칸재단 국장 겸 선임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측이 최근 1.5트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못 마치고 물러날 수 있는데 왜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중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이 현단계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는 대목이다.

디매지오 국장은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자신이 중재한 북한 측과의 회동에 대화제안을 받았지만, 대화의 폭이 좁아져 북미간 대화가 성사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은 지금 자기들의 일정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60일 간 도발이 없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화국면이 제기되는 것을 경계했다. 천 이사장은 “북한에 있어 대화의 동력은 제재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번 핵실험에 이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가 높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협상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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