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정상궤도 복귀 최선” 사드보복 철회·미세먼지 등 文대통령 제안에 즉답 피해 금융협력 분야는 적극 호응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양국 간 각종 교류협력이 조속히 정상궤도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에 공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리 총리와 50여분 간 회담을 갖고 한ㆍ중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하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경제보복 철회를 비롯, 미세먼지 대책, 한국산 제품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 세부 사안엔 모두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도 분명했지만, 한계 역시 뚜렷했던 회동이다.

이날 회동은 원래 30분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론 이를 22분 넘긴 52분 간 진행됐다. 그만큼 양국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는 방증이다. 또, 중국 측에선 샤오제 재정부 부장,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행장 등 중국 경제의 핵심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우리 측 관계자는 “이게 리커창의 힘”이라고 전했다.

큰 틀에선 양국 간 정상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정작 세부사안에서 리 총리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우선 리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사드 경제보복과 관련된 언급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선 가장 절실한 답변이었다.

또 문 대통령은 한층 구체적인 요청도 언급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중국 내 한국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미세먼지에 대한 양국 공동 대응, 양국에 개설된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 발전과 양국 금융협력 분야 추진 등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발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담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큰 틀의 정상화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날 리 총리와의 회담에선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 한층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게 차이점이다. 중국 내 시 주석, 리 총리의 역할 차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응도 달랐단 의미다.

리 총리는 이와 관련, 대부분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양국이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만 답했고, 배터리 보조금 문제에선 “중국 소비자의 안전 문제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산 제품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하는 등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양국 금융협력 분야에선 적극적인 호응이 나왔다고 한다. 중국의 유ㆍ불리에 따라 반응의 온도 차가 뚜렷했던 셈이다.

대신 리 총리는 “중한 관계 발전에 따라 일부 구체적이고 예민한 문제를 피하긴 어렵지만, 실질협력 전망은 아주 밝다”고 언급했다. 우리 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예민한 문제’로 통칭한 채,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의 정상화 의지만 재차 강조했다. 대국을 표방하는 중국 외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정부로선 구체적인 확답을 얻지 못한 채 중국의 변화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중국을 방문, 12월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선다.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거론된 세부 안건 등을 두고 재차 중국 측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수 기자/d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