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보완방안 마련”…내년 시행 막바지 점검

고형권 기재1차관 간담회

정부가 당초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정부의 과세 방안에 거부감을 보였던 개신교 측에서도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고 밝혀 내년 과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목사들과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개신교 측의 의견을 듣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간 개신교가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 못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성심을 다해 보완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번 과세로 인해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에 상처 입는 결코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신교 측도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는 “항간에서는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고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는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의 대표위원장인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도 다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며 “천만 성도의 대표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종교 권리가 존중되고 국가 관점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초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개신교의 반대로 무산돼 이날 개신교를 상대로 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준비해왔다. 지난 9월에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한 바 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