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진 안전예산 삭감했었다?…‘소 잃고 외양간 고쳤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15일 경북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국민안전처의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정부가 지진 관련 예산을 수 년간 삭감해오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야 관련 분야 재정 확대에 나선 것이 확인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9월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3년간 국민안전처가 요청한 내진설계 등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등의 지진 관련 예산은 1409억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7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 측은 지진방재 관련자로부터 “국민안전처를 신설할 때에도 지진방재과를 없애자고 해 필요성을 설명하느라 힘들었다. 지진 개선대책을 지원해달라고 하자 나중에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거절당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경주 지진으로 전국민의 지진 공포감이 커지자 정부는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지진 방재 관련 투자 확대 등을 위해 2017년 관련 예산에 총 3669억 원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도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의 3.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후 지난 1년간 정부는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포항 지진 발생에 정부의 대처는 경주 지진 당시보다 빨랐지만,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토대를 사전에 마련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처사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항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더이상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며 “내진 설계를 통해 더 높은 강도의 지진이 와도 큰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