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수입크레인 등록절차 강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연식 20년 이상된 노후 타워크레인은 퇴출된다. 전체 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등록 , 설비결함 등을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허위 연식 등록이 만연한 수입 크레인은 등록 절차가 강화된다.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사고가 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초대형사고가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고강도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사용 연한이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되고, 제작사나 검사기관이 주요부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해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3년 단위) 사용이 연장된다.

연식 2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지난 9월 현재 국내 등록된 크레인 6074대 가운데 20.9%(1268대)에 달한다. 타워크레인 5대 가운데 1대 꼴로 퇴출대상이라는 얘기다. 당장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0년 이상 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 되면 2년마다 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에 초음파를 이용해 균열 등을 검사하는 비파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허위연식 등록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벌여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키로 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수입면장 외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ㆍ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부품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은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제재도 강화된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1년이상 징역’ 등으로 ‘하한형’ 규정을 둬 처벌을 강화하고,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임대업체에 공공발주 참여제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3년내 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정부는 건설기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은 내년 3월까지 개정 완료함으로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작업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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