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7일 김관진 전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석방과 관련해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한 법관에 대한 언어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권이 네티즌의 인신모독 공격에 대한 자제를 당부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나서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주기에 앞장서고 있어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하고,입법부는 삼권 분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안민석·박범계·백혜련 등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석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유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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