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계 대표 등 ‘2차 공청회’ 의견 제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우농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관세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고 철폐기간을 20년으로 재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 개정 관련 제조업 분야 협상이 보호무역주의 회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미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더 이상 관세를 인하할 경우 한우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김 회장은 개정 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현 수준(25%)에서 관세 동결과 관세 철폐기간 20년으로 재설정,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물량 대폭 감축을 요구했다. 그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지난해 기준 29만4000t으로, 실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인 15만3000t보다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도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산 유제품이 2010년 4만9380t에서 2015년 9만2238t으로 86.8% 증가했다며 “필수식품인 낙농품을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이지만, 취업자 수는 5% 수준”이라면서 “만약 농업 부문의 개방이 확대된다면 실업자가 크게 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기조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제조업 분야 개정협상은 역진(逆進)하지 않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회귀가 아닌 관세 추가인하와 비관세 분야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 역진은 이미 구축된 양국 기업 간 거래관계,투자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협상의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및 추가 개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미국 측 관세 인하 효과가 수입 증가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을 규명하고, 대미 직접투자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전자, 철강 등은 이미 무·저관세라 FTA와 무관하며,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이미 각종 무역구제에 충분히 시달리고 있어 재협상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제조업 부문별 협상 전략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야 한다”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복구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