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 노령연금 시기 이미 양보”

-“野에 양보할 수 있지만 정부 본질 훼손 안 돼”

-4일 예산안 처리 재시도…극적 타결 가능할까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새로운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3일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실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지키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안에 반대하는 야당들을 향해 “정부ㆍ여당의 본질적인 원칙에 대해 야당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저희에게 맡겨달라”며 “국민들께서 국정을 맡긴 저희가 책임지고 해나가 보겠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이 협치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 ‘버티기’를 했다는 야당과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이 양보한 항목을 열거했다. 그는 “아동수당을 소득분위 상위 10%를 제외키로 한 것은 상징성의 측면에서 고심 끝에 크게 양보한 것”이라며 “기초노령연금 (증액 시기를) 4월에서 7월로 미루겠다고 한 것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장한 야당의 요구를 통크게 받아들인 양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가장 낮은 출산율 때문에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라며 “서민들의 삶을 위해 예산도 마련하고 정부도 시행하겠다는데 왜 야당은 자꾸 미루자고 하는지…”라고 원망했다.

또 야당이 규모를 축소하라고 주장하는 공무원 증원 1만500명 예산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서비스형 현장 공무원의 충원 문제 역시 세월호 참사 등 그 많은 재난ㆍ재해를 겪어온 우리로서는 그 한명 한명이 너무나 소중한 인력들”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예산 역시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면서 내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확보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후속 조치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게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양보를 해왔고 또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재정운용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국민들께서 국정을 맡긴 저희가 책임지고 해나가 보겠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하듯 “이런 정책들은 어느 특정 세력을 위한 정책도, 선거를 겨냥한 정책도 결코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들의 삶을 바꿔보려고 계획한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 예산안인 만큼 최대한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실시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 내 이뤄지지 않고, 여당도 이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4일 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