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내년 9월부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오는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노인 기초연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만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당초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수정했다.

‘고소득층 자녀에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당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도 9월로 두 달 늦춰진다.

여야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아동 수당이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 자녀를 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20만 6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인상 역시 당초 계획한 내년 4월에서 9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진다.

여야 협상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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