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3ㆍ3ㆍ35’ 원칙을 아시나요. 60년대 인구정책을 대변했던 이 원칙. 35세 이전에 세 살 터울로 세 명을 출산하자는 것이다.

국립영화제작소는 이같은 내용의 문화영화를 제작해 1966년 상영했다. 그 옛날 세 명만 낳자는 산아 제한 캠페인이 이젠 한자녀 출산이 대세로 되고 있는 현재와 맞물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줄달음치면서 갖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옛 인구정책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안정행정부 국가기록원은 인구의 날(11일)을 맞아 한국 인구정책의 변천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계 인구의 날은 전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1987년 7월11일을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날이다. 한국은 2011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이날을 인구의 날로 정해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목적으로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에 게시되는 기록물은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1961년 국무회의록) 등 문서 4건, ‘올바른 가족계획과 3ㆍ3ㆍ35원칙’(1966년 문화영화) 등 영상 7건,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1963) 등 사진 5건, ‘둘도 많다’(1983) 등 포스터 2건이다.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은 처음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다. 외국 산아제한 제품의 수입과 국내생산 허가ㆍ장려,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가족계획 상담소 설치, 계몽지도 운동 전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인구팽창을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언급한 내용도 담겼다.

이후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점점 강도가 높아져 1986년 동영상에는 1인 자녀 가정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국무조정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보고’ 문건에서는 저출산으로 급격한 고령화를 우려하며 출산장려로 완전히 전환한 인구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고를 위해 작성한 이 문서는 지속적인 출산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대별 표어만 보더라도 인구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60년대에는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70년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에 들어서는 ‘둘도 많다’는 구호가 당시 인구계획의 기조를 대변한다.

추경균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우리나라 인구정책 변화상을 기록을 통해 이해와 방향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자료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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