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최종권고안] “은산분리 완화 반대” - K뱅크인가 논란 ‘법적판단’ 유보

인터넷은행- 핀테크 동일시 말아야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의 근간을 이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이 발표됐다. 혁신위는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대해 전방위ㆍ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자문기구의 ‘권고’지만, 새 정부의 철학을 금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혁신위가 법적 판단을 보류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를 거채 검찰과 사법부의 수사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위원장을 맡아 지난 8월말부터 약 4개월간 논의를 이끌어온 윤석헌 서울대 교수는 “소통이 부족한 정부정책,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유지돼온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영업 관행, 전문성에 기댄 현실안주,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 우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이어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금융의 공공성 유지 등 공적 가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권고안의 실질적 효력에 대해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대한 수용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혁신위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점을 찍었고 금융위가 자율적으로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발표한 최종권고안에서 ‘은산분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훼손됐고,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도 동일인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금융위는)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FinTech)를 동일시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는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차세대 산업인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명제와 ‘인터넷 전문은행=핀테크(FinTech)’라는 그릇된 인식이 결합, 정부와 여론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위원장은 또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 겪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해 “주주들의 자본금 확충능력에 문제가 드러났지만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본금 확충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케이뱅크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지표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숨통을 일시적으로 틔워줄 수는 있겠지만, ‘본원적 경쟁력’ 제고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K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가 인가요건을 임의로 삭제한 데 대해서는 “형평성에 부합되는 지 의문이며, 이 때문에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와는 오히려 역방향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K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 내부에서 제기된 규정위반 가능성을 ’재량적 해석‘으로 일축한 데 대해서도 “금융산업진흥책이 금융감독행정을 압도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탈 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은 혁신위 논의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K뱅크 주주들의 출자약정서가 사실상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라는 논란에는 “그렇게 비추어 질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다른 문서화된 서류들을 감안할 때 공동행사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결론했다. 그러면서 역시 “최종 법적 판단은 혁신위의 논의를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