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로 꼭 2주년을 맞은 ‘12ㆍ28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사실상 재협상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합의 TF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 장관 직속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기존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 TF 결과 발표 당시만 해도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보고서가 지적한 사항들을 의미있게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한일관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에 따라 기존 합의의 처리 방향은 사실상 재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피해자 의견청취를 중심으로 정부의 후속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 입장이 배제됐고 국민의 여론이 배제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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