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입학금 가장 많고, 25%만 입학용도 사용 입학금 산정 기준 가진 사립대 부산에 한 곳도 없어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지역 사립대학 입학금이 산정기준도 없고 실제 입학관련 비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도 낮아 입학금 즉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입학금 폐지’ 공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국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합의하고 올해부터 4년제 사립대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부산참여연대 청년본부는 “입학금 산정 기준을 가진 사립대는 부산에 한 곳도 없으며, 고신대ㆍ동아대ㆍ인제대는 입학금의 25%만 실제 입학관련 비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부산지역 국ㆍ사립대학 입학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입학금 즉시 폐지를 요구했다.

부산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은 지난해 입학금 산정 근거자료와 입학 행정사무 지출내역 등으로 분석 결과를 보면 부산지역 사립대학의 1인당 입학금 평균금액은 53만2888원이며, 입학금이 입학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은 평균 66.6%에 그쳤다.

이중에서 입학금이 가장 높은 학교는 동아대 79만1000원, 입학금 중 입학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은 고작 25%에 그쳤으며, 나머지 75%는 입학용도 외(교원급여, 조교인건비, 직원급여, 임시직인건비 등)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참여연대는 이외에도 동명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입학금 대부분을 입학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학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15개 대학 모두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고,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ㆍ관리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의 산정 기준이 없으니,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대학 마다 입학금 사용 내역도 상이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부산참여연대는“ 대학 입학금은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고 있으며, 금액이 고액인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면서 “사립대학이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를 유보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잃은 것으로 국립대처럼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소재 국립대(부경대, 부산교대)의 2017년 평균 1인당 입학금은 21만7965원이었다. 부산대와 한국해양대는 등록금관련 결산이 끝나지 않아 2017년도 입학금 수입 총액을 알 수 없었으며, 2016년도 기준으로 각각 31만3859원, 16만237원이었다. 부산지역 4개 국립대학 공통된 답변으로 ‘특정 세입항목인 입학금에서 사용된 지출 내역 및 총액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국립대학이라면 오히려 모범을 보여 입학금과 관련해 산정기준도 명확하고 지출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사립대학 11곳 중 9개 대학은 잠정 폐지가 결정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며, 영산대의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해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