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후속조치 발표…합의 파기는 안해 정부는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일본 측에 총리 명의의 사죄 등 감성적 조치를 우선 요구할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 중 이미 지급된 40%는 정부 예산으로 채워 예탁한 뒤 한ㆍ일이 공동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적 이행’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발표한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을 선언하지는 않는다”면서 “합의의 하자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와 일본에 촉구할 수 있는 조치로 나눠 단계적으로 합의의 내용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 성사 직후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발언 등으로 위안부 피해자 다수가 합의정신이 파기됐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일본 측에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는 취지에 성립됐다는 걸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편지 등 선제적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합의의 제 1과 2번째 사안인 총리명의의 사죄와 피해자들의 존엄 및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상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ㆍ최종적 해결은 없다는 입장도 전한다. 이는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명시돼 있던 사항이기도 하다. 합의문은 총리명의의 사죄표명과 피해자들의 존엄 및 명예회복, 상처치유를 위한 한ㆍ일 공동의 재단사업 및 일본의 10억 엔 출연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전제 하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상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 제1과 2 사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전제를 성립하기 위해 정부는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을 일단 정부 예산으로 채워 적절한 기관에 예탁해둘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의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것이 되지만, 일본 정부는 출연금 10억 엔을 반환받지 않은 것이 된다. 이것이 합의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다.

현재 일본의 출연금 가운데 미지급된 금액은 61억 원으로, 정부는 이미 지급한 40여 억원을 되돌려 받지 않고 이를 정부가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은 정부가 수령한 형태로 만들어 위안부 피해를 기억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하면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에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할 공간이 생긴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의 선제적 조치와 함께 정부는 일본의 출연금을 위안부 합의의 제 1안과 2안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의 ‘개인배상’ 문제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일본의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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