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안부합의, 문제 해결 안돼…재협상 요구 안할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출연한 위로금 10억 엔과 같은 규모의 예산을 정부 예비비에서 충당하되, 반환하지 않고 향후 일본과 협의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전액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일본 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 예탁을 할 것이냐 공탁을 할 것이냐 등을 포함해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상 반환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국자는 “반환이라는 표현은 안썼다”며 “일본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6억 엔을 화해ㆍ치유의 재단에 주되, 원래 받은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10 억엔의 예산을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ㆍ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으며, 피해자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피해자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중복되는 분들도 있지만 위안부 합의 검토 태크스포스(TF) 발표 이후에는 23분, 발표 이전에는 15분과 만났다”며 “의견은 저마다 다르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 10억 엔 반환하고 화해ㆍ치유재단을 해체하라는 의견도 있었고, 부족하지만 2015년 위안부 합의선에서 정리하고 싶다는 의견있었다. 일본을 더 추궁하려다가 양국 외교관계가 어긋나면 안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의취지 정신을 존중해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조치들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은 기대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ㆍ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양국 과거사 문제와 발전적 협력은 분리해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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