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적대상태 회귀 막기 위한 최고지도자간 만남 필요성 대두 -文대통령 “어떤 만남도 열어둬”ㆍ김정은 “최고위급회담 가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이 고위급당국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 복원 디딤돌을 마련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단초를 마련하긴 했지만 북핵문제를 비롯해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정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남북 최고지도자가 만나야한다는 논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1일 “남북관계가 다시 이전의 적대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나 9월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6ㆍ15 1차 남북정상회담 기념일이나 8ㆍ15 광복절을 전후해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창올림픽 기간 남북한 해빙과 화해모드가 조성되더라도 대회가 끝난 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전후해 인공위성을 내세운 장거리로켓 시험발사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한다는 얘기다.
정 실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평창올림픽 때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최고위급실세가 포함된 고위급대표단 파견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고위급대표단의 답방, 그리고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대북소식통도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과 공화국 창건 70돌을 묶어 민족적 대사라고 언급했는데, 평창올림픽 참가 대가로 창건 70돌 대표단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인데 선제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일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열린 자세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여건조성과 성과가 담보돼야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긴 했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이미 지난 2015년 신년사에서 ‘최고위급회담’이란 표현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회담에 앞서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밝힌데 이어 회담이 끝난 뒤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국은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자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등 외부환경도 우호적이다.
다만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넘어야할 고비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무엇보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핵문제는 남북 간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한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논의 없는 남북정상회담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른 얘기”라며 손사래를 쳤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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