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수준의 강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관련 자금출처 조사 등 탈루세금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서울 강남 등의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대처키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8ㆍ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주택 공급물량도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에 비해 원활한 수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는 다만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ㆍ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차단 및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 다주택자의 자녀 등에 대한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추징, 조세 포탈시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ㆍ전매ㆍ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LTVㆍDTI 규제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5월까지 통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건축 수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연내 약 40개 공공주택지구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조기에 확정해 공적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