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산재보험 기금 재정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재로 인한 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산재연금 급여로 지급되는 비율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산재요율은 낮게 책정돼 있어 산재보험 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연금 수급자는 2008년 5만8284명에서 2013년 8만4619명으로 45.2%나 증가했다. 또 전체 급여 대비 연금급여액의 비율은 2008년 1조920억원, 31.9%에서 2013년 1조6096억원, 42.4%로 늘어났다.

이는 산재로 인해 일시불로 산재보험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연금으로 수급하는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외부 기관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미래부채는 2013년 현재 약 31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 규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8조6000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당연히 정부는 적립금 규모를 늘려야 할 상황이고, 이를 위해 산재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적 적립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무작정 산재요율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산재요율이 올라간 뒤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다시 낮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재요율은 각 산업별로 달라, 광업의 경우 가장 높은 34%, 금융ㆍ보험업의 경우 가장 낮은 0.6%로, 평균은 1.7%다. 산재요율은 2006년 1.78%, 2007년 1.95%, 2008년 1.95%, 2009년 1.8%, 2010년 1.8%, 2011년 1.77%, 2012년 1.7%, 작년 1.7% 등 2% 이하에서 유지돼 왔다.

다만 적립금 규모가 너무 낮은 상황이라 이를 소폭 올려 나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나온 외부 용역 결과에 따르면 평균 2% 안팎까지 산재요율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산재보험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매겨지고 있어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말께 노ㆍ사ㆍ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산재요율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한 뒤 빠른 시일내 요율인상을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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