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전체 1190개 공공기관ㆍ단체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46개 기관ㆍ단체에서 총 4788개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이가운데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를 요구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197명으로, 이 가운데 현직직원 189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교육ㆍ과기정통ㆍ법무ㆍ행안ㆍ문체ㆍ농림수산ㆍ산업ㆍ국토부 등 17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실시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과 기타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채용비리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엄중 조치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공공기관ㆍ유관단체의 3분의2인 946개(66.3%) 기관ㆍ단체에서 5000건에 가까운 비리가 적발돼 채용비리가 매우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330개 가운데 77.9%인 257개 기관에서 231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돼 비리가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공기관에서도 824개 중 59.3%인 489개에서 1488건, 기타 공직유관단체에선 272개 중 73.5%인 200개 기관에서 989건의 비리가 적발돼 지방과 유관단체에도 만연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정청탁과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직원 189명과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퇴출 및 해임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부정합격자의 경우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에 대한 업무배제 및 퇴출을 추진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키로 했다.

33개 수사의뢰 기관은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하고,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말 경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키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도 이런 기조에 따라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로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