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그동안의 규제개혁에도 성과가 부진했던 것은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득권층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공론화와 함게 ‘규제-보상’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하겠다는 의미는 기득권과 보상 체계를 깬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로 인해 형성되는 보상체계가 있다”며 “다시 말해 그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득권층, 이익집단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득권을 깨려고 할 때 기왕에 규제로 인해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극렬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성과가 미진한 이유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30개쯤 대표적인 규제를 뽑아서 공론화시켰으면 한다”며 “그로 인해 직접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이해당사자, 즉 일반 국민까지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공론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그런 규제 개혁으로 인해 손해 볼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주는 방안도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과거 EBS가 방영한 ‘강대국의 조건’을 언급하며 “국가경제도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방법이 유입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산업(기업 현장), 사람, 사회제도 등 4대 부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상위ㆍ하위 인력을 빼고) 노동시장의 중간에 있는 98% 또는 90%의 인력은 동질의 교육이 이뤄진다”며 “기업 측면에서 보면 기업 수준에 맞는 인력이 나오지 않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고 싶은 직장이 한결같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구조가 청년들이 많이 가는 일자리를 없애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 차원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 등이 청년실업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신경 쓰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며 “노동시장의 안정성 문제를 한 번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유연성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단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