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환경문제 해결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문제’ 및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필요한 제도’라는 부분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건물)이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또한 소비자 10명 중 7명(71.2%)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해 물가가 오를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10명 중 7명(70.4%)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생활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남성 68.2%, 여성 72.6%)에서 이 같은 우려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보다는 기업 및 유통점에게 부과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에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다. 특히 소비자 10명 중 8명(82%)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기업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 절반 가량(50.5%)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디젤 차량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응답한 반면 10명 중 4명(40.7%)은 디젤 차량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과거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인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절반 이상(54%)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는데, 여성(58%)과 30대(59.2%) 및 50대(60.8%)의 공감도가 보다 높은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