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문가들, 文정부 대북정책 평가 -“북한의 비핵화 언급은 큰 진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7일 대북특별사절단 비핵화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3ㆍ5 합의에 대한 장기적 관측은 엇갈렸다. 북측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되거나 우리 정부의 입자에서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인정해주는 구도가 나와 향후 상황관리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 10년간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어떤 대화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비핵화 용의를 밝혔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아울러 “당장 우물가에서 물을 건질 도르레를 만든 상황이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앞으로 상황을 관리해나가면서 정부가 전개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지금은 북한이 최소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용의를 밝혔다는 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은 상황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대북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조치를 취하면 제재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그동안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논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억지력이 정당하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며 “향후에도 과거와 현재 핵의 정당화를 위한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객원연구위원을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핵보유 논리, 그리고 비핵화 전제조건을 한국 관리의 입을 빌어 국내에 ‘브리핑’ 해주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면서 “한반도 평화의 적은 미국이라는 담론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다소 의외”라면서도 “북한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핵ㆍ미사일 시험의 유예를 선포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다만 “탐색적 대화이든 예비적 대화이든 대화 개시를 위한 북한의 일방적 양보를 얻어낸 것은 애당초 특사단의 임무와 역할 이상의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표명이 “옳은 방향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확신한다”며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힌 뒤, ‘가능성 있는 진전’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을 거론하며 “대통령 역시 우리가 동맹들과 함께 다음 조치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꽤 좋은 지점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의 계획이 핵무기를 계속 만들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면 대화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찾는 것은 비핵화로 향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지, 그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낡은 입장들의 목록이나 재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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