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폭력 장면, SNS 통해 일파만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대 여성이 한 남성에게 끌려가고 폭행을 당하는 부산 데이트폭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삽시간에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는 등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종을 강하게 울리고 있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절대다수가 여성이며 최근 피해를 호소하는 건수가 증가세에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달 발표한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센터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상담 건수는 총 28만9032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상담 건수가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두 배가량 늘어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2014년 1591건에서 2015년 2096건, 2016년 4138건, 2017년 8291건 등으로 늘었다. 사이버 성폭력 상담은 불법 촬영물과 촬영물 유포 협박 등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다.

상황이 이렇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은 애매하다. 또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지만,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가해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를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전체의 74%인 6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금·협박 1017명, 성폭력 224명 등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끝에 애인을 살해해 입건된 사람은 18명이었고, 살인미수도 34명에 달했다.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기존에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범행 초기 가해자 와 피해자간에 분리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은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가해 기절시키고 끌고다니는 남자친구의 모습의 영상은 더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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