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직전 차량 헐값에 매입하고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위장, 보험회사 신고 -이를통해 5년간 153회 걸쳐 3억원 부당편취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어느날 한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 통계를 내 봤다. 그 결과 은평구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들에 유난히 ‘외제차’가 많이 엮여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외제차 차주가 사고를 냈고, 여기에 맞는 렌트카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들 사고 처리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보험금을 요청한 피해자들이 특정 렌트카 업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역으로 이 렌트카 업체에서 사고로 렌트되는 차량은 외제차인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는 정황을 파악한 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까지 직원 명의 등을 이용해 허위로 렌트카를 빌려 총 153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고, 약 3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31명을 형사입건하고 렌트업체 대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차직전인 차량, 또는 도난된 외제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마치 이들 차량이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를 위장했고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인 렌트카 업체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자동차 사고를 낸 뒤 이를 보험 접수하면, 자신이 속한 렌트카 업체를 통해 차량 렌트를 신고하고 여기 따른 보험금을 피의자들이 이를 타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해를 본 보험사 숫자만 16개. 이들의 범행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이뤄졌다.
피의자들은 보험금 청구시 장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만 팩스로 송부 해주면 보험사에서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이를 통해 렌트카 실적이 올라갈 시 업체 이미지가 상승하고, 자산 증가로 인해 세금과 은행대출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해당 범죄는 보험사들이 사고 차량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보험사들은 주기적으로 사고 통계를 내고, 보험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일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제차 렌트가 많은 데 의심을 느낀 회사들이 이를 추적한 것이다.
경찰은 향후 유사사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여죄여부가 없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 및 관할 자치단체들이 피의자들의 탈세ㆍ탈루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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