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제안서에 안 맞아…협상 결렬 가능성” -군 정찰위성사업 2023년까지 5개가 목표 ‘군의 숙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9일 군사력 증강의 핵심인 군 정찰위성 사업(425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 가능성을 시사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9일 오전 10시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군의 숙원사업인 군 정찰위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LIG넥스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LIG넥스원은 군 정찰위성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날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LIG넥스원과 ‘최종 합의가 안 될 경우’ 협상이 결렬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항공우주(KAI)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제안서에 안 맞아…협상 결렬 가능성”=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내 방위사업감독관실이 LIG넥스원의 제안서를 문제삼았다고 한다. LIG넥스원이 제안서를 낼 때는 각종 화려한 ‘스펙’으로 제안서를 꾸며 이 사업 입찰업체 중 최고점을 받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LIG넥스원이 만들겠다는 시제품의 ‘스펙’이 제안서 이하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LIG넥스원은 지난달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진행한 협상에서 방사청 사업 공고 당시 자사가 제출한 제안서보다 개발 목표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김종대 의원(정의당, 비례)은 “LIG넥스원이 변경을 요청한 항목은 129개 중 29개(22.5%)로, 여기에는 영상획득 수량, 영상품질 기준, 기동속도 등 정찰위성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은 LIG넥스원 측에 제안서 내용에 맞게 시제품을 만들 것을 요구했고, LIG넥스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를 KAI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 중 어느 업체든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군의 숙원인 군 정찰위성 시제품을 제작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방사청은 일단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마지막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측은 “아직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세한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적기에 군 정찰위성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오는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모두 발사하는 게 목표다.

한편 이번 방추위 회의에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2차 성능개량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시스템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아이티쎈이 한화시스템에 이어 2순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한화시스템과 협상을 거쳐 오는 6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군 정찰위성사업 2023년까지 5개가 목표 ‘군의 숙원’=군 정찰위성 사업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군의 숙원사업이다.

앞서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지난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쯤으로 한 번 더 연기했다.

앞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못박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다시 한 번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된 것이다.

당시 한국은 2020년대 중반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했고, 미국이 수용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제공이 약속될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군의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이란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구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군 자산이 군 정찰위성이다.

북한의 이상 징후 시, 도발 원점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이 정상 가동되려면 북한 군사동향을 탐지하는 정찰위성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요격, 피격 후 적 핵심부 응징 보복 등의 작전에서도 군 정찰위성의 역할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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