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전 “4년 중임제 합리적” 주장한 장영수 교수 방송에서는 “4년 중임제 독재 우려” 의견 밝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통령제vs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펼쳐진 MBC ‘100분 토론’이 11일 오전 새벽을 뜨겁게 달궜다. 방송 직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진행됐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임총리제를 통해 대통령의 중심의 권력구조를 보다 강하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과거 발언 역시 방송 직후 회자가 되고 있다. 특히 장 교수의 경우 2016년 10월 25일자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말한 바 있어,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의견에 많은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장 교수는 당시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선 합의가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개헌이 통과되려면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느냐”며, 대통령 중임제에 표를 던졌다.

장 교수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효율적 통치구조로) 성공하기 위해선,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성공할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년 6개월 후 TV를 통해 방영된 장 교수의 의견은 이와 대치되고 있다.

11일 오전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장 교수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 권력구조 문제가 제기 되었다. 9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고 10차 개헌에 있어서는 분권과 협치가 시대 정신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분권과 협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야하나? 대통령 유지하면서 분권과 대통령제를 깨뜨리고 의워내각제로 틀을 바꾸는 분권이 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권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가 장기집권의 독재 우려가 있다. 권력이 강해지는 만큼 내려놓는 것 만큼 강해져야한다. 그런데 대부분 실질과 형식이 다르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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