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종이봉지만 사용을 허가해 일회용품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환경부 장관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할인점 채소, 과일, 생선 육류 코너에 비치된 두루마리형 비닐봉지, 계산대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세골렌 루아얄 환경부 장관은 이 제안이 올 가을 국회에서 통과돼 2016년부터 시행되면 옥수수전분, 종이 등으로 만든 생분해성 봉지 생산업체를 접견해 투자를 장려할 계획이다. 현재 3000~3500명을 고용하는 자국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일회용품 규제 움직임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호주와 이탈리아가 2011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미국도 31개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를 검토 중이다.

독일은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업체에 재활용 비용을 강제 부과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프랑스 등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주요국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가격경쟁력이 시장 향방의 척도가 될 만큼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