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 폭(3% 포인트)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세 폭은 지난 정부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가량 덜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3% 포인트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그간 쌓여진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추가되는 세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사내유보금이 업종별로 특성이 있다. 현재 업종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를 내 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내유보금 과세의 한 예를 들면서 한 제조업계가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 배당, 인건비 등에 지출하고 있다면 이 평균치를 과세범위로 준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데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페널티가 아니니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제로’가 목표”라며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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