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지체로 정부 측 입장 못 들어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가 내달 11일로 미뤄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해관계자 중 정부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 내달 11일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이날 심사는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의 진술이 길어지면서 마지막 순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을 발표하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 됐다.

내달 11일 과기정통부의 진술과 질의응답, 규개위원의 논의를 거쳐 보편요금제 도입 향방이 가닥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 측은 “보편요금제는 요금을 국가가 전해주겠다고 하는 요금 규제 중 가장 강력한 방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일정이 다소 미뤄지면서 당초 6월까지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했던 과기정통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지도 주목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규개위 이후 법제 심사, 국회 이송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후 절차에 속도를 내 당초 목표로 했던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