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수입차 관세는 잘못된 방법”

- 데이비드 럭 주한 美상공회의소(암참) 부회장, 제주포럼서 작심발언 -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반대 의견 분명히 해 - 럭 부회장 “무역수지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ㆍ투자 등 종합적으로 봐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중인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29일 동아시아재단에 따르면 데이비드 럭 암참 부회장<사진>은 전날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양국의 신(新) 통상정책’ 세션의 연사로 참석한 럭 부회장은 이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주한 미국 기업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로서 미국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온 암참이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상품 분야의 무역 적자만 볼 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 등 양국 무역 관계 전반을 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럭 부회장은 ”상품 분야 무역 적자만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무역 흑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할 경우 미국의 무역 적자는 54%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2016년 277억 달러에서 지난해 226억 달러로 51억 달러 감소한 가운데, 여기에 서비스 수지를 포함할 경우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는 103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암참은 한미 양국이 그동안 공정하고 균형잡힌 무역을 통해 함께 발전해 왔다는 점도 주목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이 미국 내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럭 부회장은 “한국은 미국의 6위 무역 파트너로 한미 경제 관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자동차, 두산과 같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에서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션에서는 관세 폭탄 가능성에 초비상이 걸린 국내 자동차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는 “한국 자동차업계는 한미 양국의 무역을 악화시키고 미국 소비자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반대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가 관세, 비관세 장벽을 없애려는 한미 간 협정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폭탄이 현실화 될 경우 국산차의 미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상무는 “한미 양국 업계는 목표로 삼는 시장이 서로 달라 한국산 차가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한국 업계는 주로 소형 세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 ‘빅3’는 대형 고급 SUV와 픽업트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분야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운운하는 미국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348%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총액과 무역수지는 지난 2015~2017년 동안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