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무역협회ㆍ자동차산업협회ㆍ현대기아차 등 일제히 반박 의견서 제출

‘한미 동맹 및 FTA’ㆍ‘美 자동차 산업 및 경제에 기여’ㆍ‘美 시장에 타격 미미’ 등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한 목소리로 부당함을 호소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단체(한국무역협회), 자동차업계(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등)는 일제히 미국 정부에 관세 부과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 제출을 완료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해당되는지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문화됐던 조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들어 전세계에 신(新)보호무역주의 논란을 촉발시켰다.

우리 정부와 업계가 미국의 관세 부과를 부당하다고 지적한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한미의 굳건한 동맹 관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관세 부과로 훼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근 이뤄진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대(對) 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며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도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우방”이라며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희망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잠재 수출시장”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두 번째 설득 논리는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협회는 미국 상무부의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지난 2010년부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면서 미국 내 고용도 매년 늘어왔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의 자동차 품질 향상과 미국 소비자들에 다양한 선택에 기여했고, 중서부 지역에 집중됐던 미국 자동차 산업을 앨라배마ㆍ조지아ㆍ미시시피 등 남동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이어 “현대차는 최근 앨라배마 공장에 3억9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기아차 미국법인은 조지아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메이저 자동차 기업으로서 협력 부품기업들과 함께 1만130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역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100억불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중인 현대기아차와 현대차그룹 부품4사 역시 개별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 공장을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ㆍ경제에 대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현대다이모스, 현대파워텍 등 현대차그룹 부품 4사도 공동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튼튼하고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설득 논리로 사용됐다.

산업부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다”며 “게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 및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산업협회 역시 이같은 논리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더라도 한국 정부를 제외해줄 것을 집중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는 19~20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 미국 상무부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badhoney@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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