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대형 건설현장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사비 1000억원 이상으로 50%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불시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산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22명)보다 28명이 감소한 19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10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0명 증가한 21명이었다.

고용석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설안전을 선도해야 할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되레 증가했다”며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현장 안전 관리체계를 바로 잡고자 불시 점검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시 점검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된다. 국토부 본부 주관으로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 합동 점검단이 매달 4곳의 현장을 세세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직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 외에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도 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은 구조물의 안전 여부부터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 등 안전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항목을 아우른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감독자나 원수급자 소속의 관리자가 현장에 있는지도 확인한다.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과 공사 중지,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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