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정부는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3년 후인 2017에는 지난해 대비 2배인 14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와 투자 확대를 통해 정보보호 산업을 5만명의 IT 고급 인력이 활동하는 역동적인 생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인력양성에 적극 나선다. 2017년까지 우수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관련 산업 재직자도 5만명 수준으로 늘려간다. 이를 위해 대학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4곳을 설치해 방학과 주말에 운영토록 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정보보호 과정을 확대한다.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는 한편 국방부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전문사관, 부사관ㆍ병 예비군을 양성해 경력단절 문제도 해소한다.
민간 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설ㆍ제품에 대한 투자비용의 세액 공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당초 금년말에서 2017년까지로 연장한다.
정보보호 우수기업에는 정부조달 참여때 가점을 부여하고 보험료 할인도 추진한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도 확대한다.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정보화 예산 대비 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적용되는 투자기준도 구체화한다.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사물인터넷, 사이버 블랙박스, 개인정보 보호기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 및 10대 정보보호 기술과 제품 육성에도 나선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악성코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상계정과 전화번호 10만개를 자동으로 수집ㆍ분석하는 사이버 트랩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스미싱 의심문자의 악성여부를 검증해주는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을 위해선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산업육성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ICT 강국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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