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반기 3416명…7.9% 증가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가운데 추행 등 성범죄와 사이버 언어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이 내놓은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청소년은 6432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같이 SNS를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이 275명으로 전년 대비 106.8% 늘었고 성범죄도 1124명으로 50% 증가했다. 성범죄의 대다수는 치마 들추기 등 성추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학교폭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3962명으로 11.1% 감소했다. 그러나 구속인원은 41명으로 32.3%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ㆍ강릉사건 이후 추진된 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에 따라, 폭력사안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정예화하고 위기청소년 사후관리에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14~18세 범죄소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8.9% 줄어 3만2291명으로 집계됐다. 폭력범 비중이 1.9%p 증가해32.3%였고, 가중규정인 폭처법 위반 비중도 소폭 증가해 35.1%를 기록했다.

재범률은 33.8%로 지난해 이후 계속 34%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50.8%를 차지했고, 강력범인 강도의 재범률도 평균 63.4%로 높게 나타났다.

범죄소년과 달리 10~13세의 촉법소년은 전년 대비 7.9% 증가해 3416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14.7%으로 가장 높았고, 10세가 12.1%, 11세가 7%로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이 711명에서 860명으로, 지능범이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한 반면 절도범은 1727명에서 168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력ㆍ집단범죄에 대해선 신속히 수사하고 모든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선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범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2차 가해 확인시 수사부서 신속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폭력사안 중심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청소년경찰학교(전국 50개소)중심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